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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폐업 시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중 많은 신청이 몰리는 분야가 바로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2025년에는 전용면적 1평(3.3㎡)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 비용을 보조하며 최대 400~600만원까지 지원받 을 수 있으니, 이 글 읽으시고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한도 금액이 달라지며,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원,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기폐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만 가능
2)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3)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했고,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해야 함.
4)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
-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인정됩니다. (부가세 제외)
-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업체를 통한 철거만 가능하며, 자력 철거 시 지원 불가
-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 사업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철거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금 수령 후 동일 장소 재창업 시 3년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출 서류
1차 제출(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가맹계약서 포함)
- 건축물대장
- 필요 시 영업신고증
2차 제출(정산 시)
- 폐업사실증명원
- 철거업체 발급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통장사본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지원 절차
폐업·철거 전인 경우, 1차 신청서류를 제출해 적격심사를 거친 뒤 철거 완료 후 2차 정산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미 철거를 마친 경우에는 1차·2차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서류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되며, 필요 시 현장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참여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한가지라도 해당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기 수혜자
- 주거용도 건축물
- 유사사업 수혜자
- 사업장 폐업이 아닌 이전
- 제외업종 해당시
마무리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지원입니다.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격에 해당된다면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